형법 강도죄, 특수강도, 준강도,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미수, 강도예비.음모, 상습강도, 형법 333조, 334조, 335조, 337조, 338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강도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나쁜 짓이란 건 다 아실 테지만 그 처벌의 효과까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것도 아닌데 알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죄를 지으면 크게 처벌될 수 있음을 상기 시킴으로서 범죄를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연구 결과는 없고 제 작은 바람입니다 ㅎ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의 재물은 절도죄와 동일하게 타인 소유 + 타인 점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강도죄는 재물만을 ..
202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