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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남 사건, 송백권 살인 사건, 자신을 성폭행한 악마 살인 1991년 1월 30일 전라북도 남원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송 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30대 여성 김 씨, 김 씨는 준비한 흉기로 송 씨의 사타구니와 성기 부분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송백권, 피의자는 김부남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김부남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김부남은 송백권을 살해하였을까요?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1970년대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성폭행 피해자 김부남 1970년대 초, 당시 9살이었던 김부남과 35살이었던 송백권은 전라북도 남원의 시골 마을에서 서로 이웃 사이였습니다 김부남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송백권의 집에 있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부남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는데 송백권은 김부남.. 2024. 4. 7.
2024년 형법 개정 내용, 영아살해. 영아유기 개정, 바뀐 법률, 형법 시행일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법조문이 개정되어 2024년 시행되는 몇 가지 조문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혼란을 가중할 정도로 바뀐 것은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던 251조 영아살해죄와 272조 영아유기죄가 2023년 8. 8일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어요 개정 법률 시행일은 2024년 2. 9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 죄를 저질렀다면 기존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형량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를, 영아유기죄는 유기죄를 적용하여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죄명만 사라졌을 뿐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1. 기존 법조문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 2024. 1. 1.
형법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행, 성범죄 법조문 1. 강간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의 협박이란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너의 시댁에 결혼 전 성관계 사실과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경우, 모텔방에서 갑이 을에게 "순순히 성관계에 응해라, 소리 지르면 옆방에 내 친구들이 올 것이다 나 한 명 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 하고 할 것이냐"라고 협박하는 경우 등입니다 ⓑ 강간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입니다 즉 피해자.. 2023. 12. 30.
악플 이유, 악플 대처, 악플로 인한 사건, 악성 댓글, 악플러 유형, 악플러와 대화, 악플러 선처, 악플러 강경대응 과거 TV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에게만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SNS, 인스타,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의 발달로 우리는 자신의 기술, 재능, 일상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은 우리의 무료한 일상을 즐겁게 만들고 많은 도움을 가져다주지만 정작 우리에게 즐거움과 정보를 주는 사람들은 악성댓글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 연예계 등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악성댓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악성 댓글이란? 많은 분들이 이 용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선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표현은 '인터넷의 게시판 따위에 올려진 내용에 .. 2023. 11. 16.
형법 강요죄, 인질 강요죄, 인질 살인, 치사, 인질 상해. 치상죄, 형법 324조, 해방감경규정 1. 강요죄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폭행이 해당되며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권리가 아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는..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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