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인신 매매죄, 추행 목적, 간음 목적, 해방감경 규정, 약취 유인 미수, 약취 유인 예비, 결혼 목적
1. 약취, 유인죄 약취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쉽게 납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거짓으로 속이는 행위) 약취, 유인죄란 사람을 약취,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말합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유권과 부차적으로 보호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이 됩니다 2.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란 민법상의 미성..
2023. 9. 22.
형법 체포. 감금죄, 존속 체포. 감금죄, 형법 276조, 상습 체포. 감금죄, 특수 체포. 감금죄, 형법 277조, 형법278조, 감금치사상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체포. 감금죄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체포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의 손발을 묶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여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경찰을 사칭하여 강제로 연행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감금죄 역시 수단과 방법에 ..
2023. 8. 19.
형법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형법 283조, 협박 범죄, 협박죄 판례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해로움과 악행)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피해를 보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협박죄,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항은 협박죄를, 2항은 존속협박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
2023. 8.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