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차 등의 전복죄1 1. 형법의 생소한 죄(배임수증죄, 폭발물사용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 일수죄, 교통방해죄)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형법에 있는 생소한 죄명과 법조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ㅎ 잘 모르지만 이러한 죄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 2023.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