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1 형법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 판례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뉜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로 발생한 범죄에 의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 : 폭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 성립)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예 : 건물에 방화를 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건물에 방화한 경우 둘 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범이어야 하고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