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형법 책임론(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원인에있어서 자유로운행위, 농아자, 장애인) 책임능력 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또는 죄가 되지 않는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이를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책임무능력자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으며 이들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며 이러한 행위와 책임능력은 범죄행위시에 함께 존재하여야 합니다 1. 형사미성년자(법에서 나이는 만으로 함)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써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 2023.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