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4조1 형법의 적용 범위, 형법 1조 1항, 형법 1조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 재판 확정 후, 외국에서 집행된 형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형법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후에 법이 바뀐다면? 또는 죄를 범한 당시에는 무죄였는데 갑자기 처벌 규정이 생겼다면?? 외국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무죄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ㅎ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 시란 죄를 범한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3월 2일에 절도를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갑이 절도를 할 당시에는 절도죄의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하였는데 4월 1일부터 절도죄의 법정형이 1000만원 이하로 바뀌었더라도 갑이 절도를 행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2023.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