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적정성의원칙)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처음부터 지루한 이론이나 개념을 포스팅하면 방문자가 없을 것 같아서 어그로성 살인, 절도, 강도 등 흔한 범죄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형법의 기본 개념들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등 이러한 이론들을 형법 총론이라고 하며 살인죄, 강도죄, 폭행죄 등 죄명들을 다루는 파트를 형법각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총론을 먼저 하는 것이 형법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학설이나 이론들은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ㅎ 총론 또한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자는 뜻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 ..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