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주건조물 일수죄2 실화죄, 업무상실화, 중실화, 진화방해죄, 일수죄, 방수방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법의 생소한 죄명을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일수죄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방화죄를 포스팅하였는데 제가 실화죄와 중실화죄 등을 깜빡했기 때문에 함께 포스팅하겠습니다^^ 1. 단순 실화죄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방화죄는 고의범이지만 실화죄는 과실범입니다 1항은 164조(현주건조물), 165조(공용건조물), 166조(타인소유 일반건조물)에.. 2023. 7. 5. 1. 형법의 생소한 죄(배임수증죄, 폭발물사용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 일수죄, 교통방해죄)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형법에 있는 생소한 죄명과 법조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ㅎ 잘 모르지만 이러한 죄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 2023.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