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실에 의한 교사.방소1 형법 과실, 형법 14조, 중과실, 업무상 과실, 행위 공동설, 과실 판례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부주의)입니다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법조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과실범이 성립합니다 부주의에 기인할 것을 요하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인정될 수 없으며 법률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형법상 과실의 종류는 일반 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 과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과실, 단순 과실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과실을 말하며 극히 근소한..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