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행사 방해1 형법 권리행사 방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323조, 형법 325조, 형법 326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법조문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래 죄들은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같은 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죄는 아니므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물건의 주인이 그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