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명의신탁1 형법 횡령죄 법조문, 횡령 미수, 점유이탈물 횡령, 형법 355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도 사기죄처럼 판례의 양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판례가 많은데 우선 용어가 너무 어렵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만 포스팅하겠습니다 제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죄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죄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모두 타인 소유물이며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횡령죄는 타인 물건이지만 자기가 점유, 보관, 관리하는 물건이 객체입니다 즉 친구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