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장물죄 법조문, 장물 취득, 장물 알선, 장물 운반, 과실 장물, 형법 362조, 상습 장물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장물의 죄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범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죄는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을 한 자는 전부 본죄의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장물죄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이 어야 하며 도박죄, 뇌물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같은 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은 장물이 아닙니다 다만 사기도박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