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1 형법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행, 성범죄 법조문 1. 강간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의 협박이란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너의 시댁에 결혼 전 성관계 사실과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경우, 모텔방에서 갑이 을에게 "순순히 성관계에 응해라, 소리 지르면 옆방에 내 친구들이 올 것이다 나 한 명 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 하고 할 것이냐"라고 협박하는 경우 등입니다 ⓑ 강간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입니다 즉 피해자.. 202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