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인신 매매죄, 추행 목적, 간음 목적, 해방감경 규정, 약취 유인 미수, 약취 유인 예비, 결혼 목적
1. 약취, 유인죄 약취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쉽게 납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거짓으로 속이는 행위) 약취, 유인죄란 사람을 약취,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말합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유권과 부차적으로 보호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이 됩니다 2.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란 민법상의 미성..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