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질 치상1 형법 강요죄, 인질 강요죄, 인질 살인, 치사, 인질 상해. 치상죄, 형법 324조, 해방감경규정 1. 강요죄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폭행이 해당되며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권리가 아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는.. 2023.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