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손괴죄 법조문, 재물손괴, 특수손괴, 중손괴, 공익건조물파괴, 경계침범, 형법 366조, 손괴미수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손괴의 죄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손괴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객체에 해당되고 어떠한 행위들이 범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은닉,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망가뜨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객체 -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익건조물은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
2023.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