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체포. 감금죄, 존속 체포. 감금죄, 형법 276조, 상습 체포. 감금죄, 특수 체포. 감금죄, 형법 277조, 형법278조, 감금치사상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체포. 감금죄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체포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의 손발을 묶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여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경찰을 사칭하여 강제로 연행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감금죄 역시 수단과 방법에 ..
2023.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