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기본 개념과 용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소추조건, 신분범, 자수범)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용어의 기본 개념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위법성, 책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더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내용들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뉴스 사건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ㅎ 법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내가 저지른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새치기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만 법조문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법..
202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