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 공갈1 형법 공갈죄 법조문, 특수 공갈, 공갈 미수, 형법 350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오네요 주말인데 비가 와서 놀러 가지도 못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못했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떠신가요?ㅎ 오늘은 공갈죄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갈죄는 강도죄와 매우 비슷합니다 원래는 포스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양도 많지 않고 강도죄와 구분을 위해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는 사기죄의 법조문과 공갈만 ..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