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도 어쩔수 없다1 형법 고의, 미필적 고의, 형법 13조, 고의 판례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고의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ㅎ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의가 없다면 무죄 또는 과실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범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입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인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고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일부로' '고의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혹시 미필적 고의라는 용.. 2023.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