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 강요된 행위1 형법 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이론, 자초한 강제상태, 형법 12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의미 그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강제로 내 손을 잡고 지장을 찍는 행위)과 상대적 폭력( 심리적인 살해 협박 또는 직접적으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행위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말합니다 절대적 폭력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 스스로 하는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접정범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강요된 행위는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강요된 행위의 ..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