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 사기죄1 형법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죄 판례, 기망행위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제가 엊그제 사기죄 법조문 포스팅을 하였는데 어려운 내용은 하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따로 사기죄 판례만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송 사기 판례와 죄수 관계 등은 하지 않고 일상에서 일어날법한 일들 위주의 판례만 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속여 성행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