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 제16조1 형법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형법 제 16조, 법률의 부지, 반전된 법률의 착오, 환각범,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의 기본 용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는 용어도 어렵고 양도 많아서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법률의 착오 = 위법성의 착오 = 금지의 착오 법률의 착오란 범죄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 : 절도가 나쁜 짓인 줄은 알고 있지만 내 물건을 빼앗아간 자의 돈은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절도한 경우) 이런 경우 그렇게 믿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경우( 처벌 .. 2023.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