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형법 제 16조, 법률의 부지, 반전된 법률의 착오, 환각범,

법률을 모르는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의 기본 용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는 용어도 어렵고 양도 많아서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법률의 착오 = 위법성의 착오 = 금지의 착오

 
법률의 착오란 범죄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 : 절도가 나쁜 짓인 줄은 알고 있지만 내 물건을 빼앗아간 자의 돈은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절도한 경우) 이런 경우 그렇게 믿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경우( 처벌 X)

 
.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었는데, 이를 믿고 허가 없이 관련 업무를 한경우
 
. 미숫가루 제조 행위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서울시 공문과 구청의 회신을 믿고 제조한 경우
 
(혹시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경우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 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 양말을 제조 판매한 경우(예외 판례)
 
 
 

3.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경우( 처벌 O)

 
. 사람이 죽으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변리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3. 법률의 부지

 
법률의 착오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던 경우이지만 법률의 부지는 단순히 죄가 되는지 몰랐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인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예 건축법의 법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 무허가인 줄 모르고 저지른 경우,  위법한 행위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 등)   
 
 
 

4. 반전된 법률의 착오 = 환각범

 
반전된 법률의 착오란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인데 처벌되는 줄 알고 행위를 한경우입니다 (웃긴 놈이네..)
(예 : 자살을 하면 죄가 되는 줄 알고 자살 시도를 한 경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 줄 알고 허위 진술을 한경우 < 위증죄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