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 폭행1 형법 폭행죄,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형법 260조, 261조, 262조, 263조, 264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 폭행죄 법조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공부하고 글쓰기를 준비하려다 보니 글이 늦어졌네요^^ 다루려는 법조문을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저도 어렵고 보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실까 봐 가볍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ㅋ 다만 여러분 들이 궁금하거나 어려운 문장 들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법을 전공하셨거나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 아는 내용 일 겁니다 ㅎ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0조 1항이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 구류, 과료 중 판사가 죄의 경중에 따라 선택해서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징역, 벌금은 많이 ..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