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형법1 2024년 형법 개정 내용, 영아살해. 영아유기 개정, 바뀐 법률, 형법 시행일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법조문이 개정되어 2024년 시행되는 몇 가지 조문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혼란을 가중할 정도로 바뀐 것은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던 251조 영아살해죄와 272조 영아유기죄가 2023년 8. 8일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어요 개정 법률 시행일은 2024년 2. 9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 죄를 저질렀다면 기존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형량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를, 영아유기죄는 유기죄를 적용하여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죄명만 사라졌을 뿐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1. 기존 법조문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