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절도미수, 친족상도례, 형법 329조, 330조, 331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재산죄 중에서 절도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강도죄와 함께 비교하며 보는 것이 좋으나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이렇게 절도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범죄들이지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절도죄의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 물건입니다 즉 남의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절취해야 성립합니다 남의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