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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형법 283조, 협박 범죄, 협박죄 판례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해로움과 악행)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피해를 보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협박죄,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항은 협박죄를, 2항은 존속협박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 2023. 8. 15.
전북대 병원 로비 살인 사건, 전북대 병원 송수아 양 살인 사건, 전북대 병원 살인범 박정환 2014년 2월 27일 전북 전주의 전북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중학생 송수아 양(당시 16세) 이 전과 40범의 보도방 업주이자 인간쓰레기인 박정환(당시 32세)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정환은 대체 중학생인 송 양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런 잔인한 짓을 벌였을까요? 1. 잘못된 만남 당시 중학생인 송 양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송 양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 양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지인에게 노래방 일을 소개받고 지인이 알려준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송 양은 노래방일이 카운터를 보고 청소를 하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014년 2월 8일 송 양이 찾아간 노래방에는 사장 박 씨가 있었는데 사실 박 씨는 조직폭력배였으며 보도방 업주이기도 했.. 2023. 8. 8.
정나리 씨 실종 사건, 대구 봉덕동 실종 사건, 대구 원룸 실종 2005년 1월 23일 새벽 4시 30분경 술에 취한 정나리 씨(당시 23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 남구 봉덕동의 원룸에 귀가를 한 뒤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나리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1. 정나리 씨 실종 나리 씨는 23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과음을 한 탓에 지인인 언니 A 씨와 친구가 나리 씨를 원룸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리 씨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울었고 차에서 내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나리 씨가 취해서 그러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나리 씨를 부축하여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원룸에는 나리 씨의 동거남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A 씨는 민망하여 나리 씨 보고 잘 자라고 말하며.. 2023. 8. 1.
경찰을 살해한 이학만 사건, 경찰 두명 살인, 살인마 이학만 2004년 8월 1일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카페에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이학만( 당시 만 35세)입니다 1. 사건 발생 당시 이학만은 사귀던 여자친구 이 씨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학만을 검거하기 위해 이 씨에게 이학만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하였습니다 이때 서울 서부 경찰서 강력반 소속 심재호 경사, 이재현 순경, 정승화 경장이 이학만 검거를 위해 카페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긴장한 상태로 이학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약속 시간이 20분이 지나서야 이학만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오후 9시 25분경.. 정 경장은 1층에서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카페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심 경장과.. 2023. 7. 25.
홍제동 화재 사건, 홍제동 화재 소방관, 서대문구 홍제동 방화 사건, 홍제동 방화 범인 최 씨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 서울 서부 소방서(현 은평소방서)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화재가 난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주택, 당시 소방 대원들은 다른 현장에 출동을 나갔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이었는데 신고 내용을 전달받고 바로 홍제동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1. 사건 발생 홍제동에 도착한 서부 소방서 대원들은 화재현장 150여 미터를 앞에 두고 소방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주택가 곳곳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더 이상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새벽 4시에 가까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차주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경적을 크게 울리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결국 대원들은 소방호스 180여 미터를 직접 연결..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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