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3

형법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인신 매매죄, 추행 목적, 간음 목적, 해방감경 규정, 약취 유인 미수, 약취 유인 예비, 결혼 목적 1. 약취, 유인죄 약취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쉽게 납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거짓으로 속이는 행위) 약취, 유인죄란 사람을 약취,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말합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유권과 부차적으로 보호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이 됩니다 2.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란 민법상의 미성.. 2023. 9. 22.
파주 택시기사 살해 사건, 파주 이기영, 파주 동거녀 살인, 파주 연쇄 살인, 파주 공릉천 시신 유기, 공릉천 시신 발견 2022년 12월 25일 밤 11시경 파주 경찰서에 '남자친구의 집 옷장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의 남자친구는 당시 만 31살의 이기영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파악하여 신고 접수한 지 한 시간 만에 이기영을 체포하였고 옷장 속의 시신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1. 택시기사 살인 사건 이기영은 체포 5일 전인 2022년 12월 20일 저녁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운전자 택시기사 A 씨는 이기영의 음주운전을 눈치채고 이기영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기영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될 것이 두려워 A 씨에게 '음주를 눈.. 2023. 9. 15.
그것이 알고싶다 휴대폰 괴담, QR 코드 해킹 프로그램, 스마트폰 해킹 피해 예방 , 핸드폰 해킹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신종, 몰래 촬영, 해킹 촬영, 핸드폰 바이러스 예방, 보이스 피싱 진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로 또는 TV로만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내용을 토대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군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여러 개의 동영상을 받았는데 받은 영상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상 속의 사람은 바로 김 씨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김 씨는 본인의 집에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었고 짧은 옷차림의 모습과 잠자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전부 나와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고, 대체 누가 어떻게 촬영했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 2023. 9. 3.
묻지마 흉기 난동, 묻지마 칼부림, 신림역 칼부림, 서현역 칼부림, 신림 조선, 서현 최원종 안녕하세요 로우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발생한 묻지 마 칼부림 사건 7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은 조선(1990년생), 범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낮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흉기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월 3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에서 범인 최원종이(2001년생) 차량을 이용하여 행인들을 들이받고 AK플라자 안을 돌아다니며 무차별 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 2023. 8. 26.
형법 체포. 감금죄, 존속 체포. 감금죄, 형법 276조, 상습 체포. 감금죄, 특수 체포. 감금죄, 형법 277조, 형법278조, 감금치사상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체포. 감금죄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체포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의 손발을 묶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여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경찰을 사칭하여 강제로 연행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감금죄 역시 수단과 방법에 .. 2023. 8. 1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