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유기죄, 아동 학대, 영아유기, 존속유기, 존속학대, 형법 학대죄, 형법 271조, 형법 272조, 형법 273조
1.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기죄)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존속유기죄)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중 유기죄)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중 존속유기죄)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가족관계, ..
2023. 7. 21.
방화죄(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연소죄)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불을 놓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인이 혼자 사는 집에 방화한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만 범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것이 동굴, 오두막, 자동차 라도 상관없으며 사실상 주거에 이용되는 건조물이라면 불을 지를 때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폐가와 같이 건조물..
2023. 7. 2.
공안을 해하는 죄(범죄단체조직,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안을 해하는 죄란? 공공의 법질서 또는 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1. 범죄단체조직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은 가입하거나 조직하는 즉시 성립하며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다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3. 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