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손괴죄 법조문, 재물손괴, 특수손괴, 중손괴, 공익건조물파괴, 경계침범, 형법 366조, 손괴미수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손괴의 죄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손괴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객체에 해당되고 어떠한 행위들이 범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은닉,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망가뜨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객체 -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익건조물은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
2023. 5. 17.
형법 장물죄 법조문, 장물 취득, 장물 알선, 장물 운반, 과실 장물, 형법 362조, 상습 장물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장물의 죄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범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죄는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을 한 자는 전부 본죄의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장물죄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이 어야 하며 도박죄, 뇌물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같은 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은 장물이 아닙니다 다만 사기도박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
2023. 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