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5 공안을 해하는 죄(범죄단체조직,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안을 해하는 죄란? 공공의 법질서 또는 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1. 범죄단체조직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은 가입하거나 조직하는 즉시 성립하며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다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3. 6. 29. 정인이 사건, 양천구 부부 아동 학대 살인 사건 2020년 10월 13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생후 16개월의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아이의 이름은 정인이(입양 전 사용하던 이름으로 성이 정이고 외자의 이름이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다 1. 정인이 양모 장하영과 안성은 부부 정인 양은 2019년 6월 12일 생으로 입양기관이 지정한 위탁 가정에 맡겨졌으나 2020년 2월 경 양천구에 사는 장 씨와 안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당시 정인이를 보호하던 A 씨는 장 씨와 안 씨 부부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좋았고 두 명의 친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장 씨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믿고 맡길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 씨의 아버지와 안 씨의 아버지는 교회 목사로.. 2023. 6. 28. 형법 책임론(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원인에있어서 자유로운행위, 농아자, 장애인) 책임능력 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또는 죄가 되지 않는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이를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책임무능력자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으며 이들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며 이러한 행위와 책임능력은 범죄행위시에 함께 존재하여야 합니다 1. 형사미성년자(법에서 나이는 만으로 함)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써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 2023. 6. 26. 도둑 뇌사 사건, 빨래 건조대 폭행 사건 도둑 뇌사 사건, 빨래 건조대 폭행 사건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경 강원도 원주에서 가정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집주인의 아들 최 씨에게 폭행당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당시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었다 당시 상황을 알아보자 1. 사건 발생 당시 20살이었던 최 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전날 밤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였다 최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8일 새벽 3시쯤이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최 씨는 웬 낯선 아저씨가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최 씨는 한눈에 도둑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순간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기도 하여 낯선 남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집안에 최 씨.. 2023. 6. 24. 5.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모두 허용되지 않았을 때 비소로 인정되며 위법성 조각사유 중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법령에 의한 행위의 예로는 경찰관의 체포행위, 상관의 명령행위,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노동자의 쟁의행위(파업, 직장폐쇄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법령에 따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다른 사람을 체포하면 체포. 감금죄가 성립하지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 2023. 6. 2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