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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이론, 자초한 강제상태, 형법 12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의미 그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강제로 내 손을 잡고 지장을 찍는 행위)과 상대적 폭력( 심리적인 살해 협박 또는 직접적으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행위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말합니다 절대적 폭력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 스스로 하는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접정범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강요된 행위는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강요된 행위의 .. 2023. 7. 10.
형법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형법 제 16조, 법률의 부지, 반전된 법률의 착오, 환각범,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의 기본 용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는 용어도 어렵고 양도 많아서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법률의 착오 = 위법성의 착오 = 금지의 착오 법률의 착오란 범죄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 : 절도가 나쁜 짓인 줄은 알고 있지만 내 물건을 빼앗아간 자의 돈은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절도한 경우) 이런 경우 그렇게 믿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경우( 처벌 .. 2023. 7. 8.
일본도 살인, 일본도 심씨, 70대 심씨, 방송출현 70대 무술인, 노인검객, 광주 주차장 일본도, 노인 검도 무술인 023년 6월 22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70대 심 씨가 같은 빌라에 사는 50대 A 씨를 1미터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 피의자 심 씨는 누구인가? 이 사건이 알려지고 며칠 뒤에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상이 다 까발려졌습니다 "70대 일본도" 또는 "일본도 심 씨"만 검색해도 얼굴이 다 나와있습니다 저도 실명을 밝히고 싶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밝히지 못 한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아직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용의자라 하며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에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심 씨는 59세 때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고 그때부터 태권도와 검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운동을 .. 2023. 7. 7.
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인천 파주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김근식 현재 근황 조두순은 잘 알고 있지만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을 알고 계십니까? 김근식은 2006년 5월 ~ 9월 사이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피해 아동의 수는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1. 김근식의 성폭행 수법 김근식(당시 39살)은 2000년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성폭행하여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초에 출소하였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5월 24일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9세의 A양을 성폭행하였는데 이것이 아동 연쇄 성범죄의 시작이었다 그 뒤 6/4, 6/8, 6/20, 7/3, 7/8, 7/20, 7/22, 8/3, 8/8, 8/10일 기가 찰 정도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근식은 인천 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기도 파주, 시흥 등에.. 2023. 7. 6.
한국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 춘천호 토막 살인 사건 1965년 5월 16일 강원도 춘천군(현 춘천시) 춘천호에서 머리가 없는 나체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으로 불린다 이후 이 사건을 모방하듯이 토막 살인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게 되었다 1. 사건 발생 5월 16일 당시 춘천호 주변에서 나물을 캐고 있던 동네 여성들에 의하여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가 없었으며 나체의 상태로 물속에서 꼿꼿이 서있는 상태였다 누군가 살해하고 양 발목에 큰 돌을 묶어 호수에 던진 것이다 경찰이 도착하여 시신을 건져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양팔은 묶여있었고 배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음부가 도려내져 있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옷에 싸인 머리가 발견되었는데 얼굴은 귀와 코가 잘린 채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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