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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 판례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뉜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로 발생한 범죄에 의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 : 폭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 성립)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예 : 건물에 방화를 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건물에 방화한 경우 둘 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범이어야 하고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 2023. 6. 12.
오원춘 사건, 수원 토막살인 사건, 조선족 오원춘, 오원춘 경찰, 오원춘 무기징역 수원 토막살인사건 범인 오원춘 / 출처뉴스1 이 사건은 수원 토막살인 사건 또는 오원춘 사건이라고 합니다 범행도 잔인하지만 당시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국민들이 공분을 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당시 신고 녹취록 일부와 그 뒷이야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사건 발생과 경찰의 대처 논란 2012년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 우위안춘(오원춘)은 어두운 길목에 숨어있다가 길을 가던 20대 여성 곽씨를 넘어뜨린 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에 오원춘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의 대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아래 링크는 실제 녹취록 일부입.. 2023. 6. 11.
황당한 귀신 열차 사건, 하루 3번 사고 열차, 새마을 162호 한국일보(실제 이미지와 다름)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열차를 운행하면서 한 열차가 하루에 3번의 사고로 3명의 목숨이 잃게 되는 확률은 몇이나 될까요? 이 황당한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명 귀신 열차 사건!! 2002년 5월 1일 오전 10시 20분 전남 여수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으로 향하는 새마을 162호 열차가 있었다 이 열차는 출발한 지 26분쯤 지난 오전 10시 46분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는 80대 여성 A 씨를 치게 된다 열차 기관사는 A 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A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렇게 열차 사고가 나면 기관사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교체가 된다고 한다 사고를 낸 기관사 역시 가까운 역에서 교체되었다 기관사가 교체된 후.. 2023. 6. 8.
과실범의 성립을 축소 시키는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 적용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믿으며 운전한다는 원칙으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과실범 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판례 (고속도로, 육교 밑,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등) 1. 고속도로를 야간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기 위해 뛰어든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 2023. 6. 7.
형법 과실, 형법 14조, 중과실, 업무상 과실, 행위 공동설, 과실 판례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부주의)입니다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법조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과실범이 성립합니다 부주의에 기인할 것을 요하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인정될 수 없으며 법률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형법상 과실의 종류는 일반 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 과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과실, 단순 과실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과실을 말하며 극히 근소한..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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