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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여대생 이윤희양 실종 사건 전북대학교 여대생 이윤희 양 실종 사건 2006년 6월 6일 전북대학교 4학년 이윤희 양이 자신의 원룸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단지에는 덕진 소방서 주유소 주변에서 실종되었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 사건 발생 전날 이윤희 양(만 29세)은 이화여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수의사가 되기 위해 전북대 수의학과로 편입을 한 학생이었다 윤희 양이 실종되기 전날에는 교수님과 학과 학생들 40여 명이 함께한 종강파티가 있었다 윤희 양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종강파티가 끝난 새벽 2시 30분쯤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때 같은 과 동기인 김 모 씨가 윤희 양을 배웅해 주었고 윤희 양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다음날.. 지금껏 결석 한번 없었던 윤희 양이 수업에 나오지 않은.. 2023. 6. 22.
4.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 4.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피를 뽑으면 상해죄에 해당되지만 헌혈은 피해자가 승낙함으로써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어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함께 살고 있는 친구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만류하지도 않는 경우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 2023. 6. 21.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 김보은 김진관 사건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피해자 김보은 사건 1992년 1월 17일 충북 충주에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이름은 김영오이며 범인은 또 다른 피해자인 그의 의붓딸 김보은(당시 21세)과 그녀의 남자친구 김진관(당시 22세)이었다 범인이 피해자?? 제가 범인인 김보은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지칭한 이유는 김보은이 의붓아버지인 김영오에 의해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1. 성폭행 가해자 김영오 김보은은 7살 때 어머니가 김영오와 재혼을 하여 김영오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당시 김영오는 검찰 공무원이었는데 뇌물로 축척해 온 재산이 많아 김보은과 가족들은 나름 부족하지 않게 살아왔다 그러나 김보은이 9살이 되던 때 김영오의 악마 같은 범행이 시작되었다 김영오.. 2023. 6. 20.
송파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스토킹 살인), 송파 전남친 살인, 송파 스토킹 한효준 송파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스토킹 살인) 2016년 4월 19일 오전 11시 50분경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김 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은 김 씨의 전 남자친구인 한효준(당시 31세)으로 김 씨는 한 씨와 헤어지고 난 후 살해 당하기 까지 약 50여 일간 한 씨로부터 끔찍한 스토킹을 당해왔다 1. 전 남자 친구 한 씨 2015년 5월 김 씨는 지인으로부터 한 씨를 소개받았는데 한 씨는 첫 만남부터 김 씨에게 호감이 있었다 한 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유명 증권 회사에 다닌다고 본인을 소개하였다 한 씨는 185센티의 훤칠한 키로 외모도 준수하여 여자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는데 김 씨는 이런 한 씨의 구애가 싫지 않아 결국 사귀게 되었다 한 씨는 사귀는 동안 김 씨가.. 2023. 6. 19.
3.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자구행위 3.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자구행위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자구행위의 본질 자구행위는 과거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며, 국가권력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이다(예 : 자신의 물건을 절취한 범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탈환한 경우, 돈을 갚지 않는 자가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붙잡아 두는 경우 등) 2. 법률에 정..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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