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 법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출처SBS CNBC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 동구 효목 1동에서 어린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발생

 

피해자의 이름은 김태완 군, 당시 7세였다(만 5세 10개월) 태완이는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지 10분도 채 안 돼서 집 근처 골목길을 가던 중 한 남성에 의해 황산 공격을 받았다 범인은 어린 태완이의 뒤에서 입을 벌리게 하여 황산을 들이붓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현장에서 도망을 쳤고 태완이는 온몸이 타들어 가는 고통 속에서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 쪽으로 울면서 힘겹게 기어갔다 태완이는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실명이 되었고 입안과 식도까지 타버렸으며 전신의 절반 가까이 3도 화상을 입었다 태완이의 상태는 아주 심각하였고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다

 

이 사건을 맡은 대구 동부 경찰서 형사들은 현장에 CCTV도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는 태완이의 진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완이는 말조차 하기가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의 요청으로 부모님이 직접 태완이와 이야기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300분가량의 영상에는 태완이 어머니의 질문에 태완이가 사건 당일의 행적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러한 진술을 본 전문가들은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태완이에게 황산을 뿌렸는지, 그 액체가 어디에 담겨 있었는지 등을 진술하였다


태완이는 범인의 얼굴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집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아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태완이는 자신에게 뿌려진 것이 황산인 줄은 몰랐고 단지 뜨거운 물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의 부실 수사

경찰들은 치킨집 아저씨를 조사하였고 당시 가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가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을 나가보니 태완이가 전봇대에 기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태완이를 발견한 다른 두 명은 비명소리는 없었으며 전봇대에 앉아 울고만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치킨집 아저씨가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에서 황산이 검출되었으나 이 아저씨는 태완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갔기 때문에 묻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이 신발이 오렴 된 옷과 함께 있어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검은색 비닐봉지에 황산이 담겨 있었다는 태완이의 말도 믿지 않았다 황산에 비닐이 다 녹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태완이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태완이 친구 B 군이 있었는데 B 군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였다 B 군은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투가 어눌하였는데 경찰은 이 아이의 말도 저능아라며 무시하였다

 

 

 

                                                                                    출처OSEN

 

 

 

공소시효 만료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1999년 7월 8일 사건 발생 49일 만에 태완이는 눈을 감게 되었다 대체 저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 또 그 유족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태완이의 부모님은 범인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동안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까지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결국 태완이 부모님은 2014년 7월 4일 공소시효가 3일 남은 상황에서 치킨집 아저씨를 검찰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태완이 부모님은 즉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하는 것으로 이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가 된다)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재항고하였으나 이 재항고마저 기각되면서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2015년 7월 13일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이나게 되었다 (재항고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이 기간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출처MBC

 

 

 

 

사건이 발생한지 14년이 지난 후에 범죄 사건을 다루는 TV 프로에서 두 가지 실험을 한 것이 있다

 

당시 태완이의 진술대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황산을 담고 실험한 결과 비닐봉지는 전혀 녹아내리지 않았고 멀쩡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은 황산이 통에 있었을 것이라 믿었고 어린 태완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가게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밖에 나갔다던 치킨집 아저씨의 진술에 따라 태완이가 발견된 장소에서 미리 녹음한 어린아이이의 비명소리를 최대로 하여 들려주었는데 치킨집에서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치킨집 아저씨의 말을 더 신뢰하였으며 세월이 흘러 사건을 담당했던 반장님을 인터뷰 한 결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였다

 

 

치킨집 아저씨가 수상하다는 증거는 이외에도 있지만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다 이제는 공소시효도 만료되어 범인을 찾아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태완이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그해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태완이에게 잔인하게 황산 테러를 한 범인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는 없다 

 

 

 

유튜브 쇼츠로 형법 판례 문제 확인하러 가기

로우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