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절도미수, 친족상도례, 형법 329조, 330조, 331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재산죄 중에서 절도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강도죄와 함께 비교하며 보는 것이 좋으나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이렇게 절도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범죄들이지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절도죄의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 물건입니다 즉 남의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절취해야 성립합니다 남의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
2023. 4. 27.
형법 상해죄, 존속상해, 상해미수, 중상해, 특수상해, 형법 257조, 258조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단순 폭행죄보다는 당연히 법정형이 더 무겁죠 상해죄에서는 역시 상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체를 침해하여 다치게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 출혈, 골절, 피멍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들은 보행불능, 식욕감퇴, 기절 같은 행위들입니다 직접 신체에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준다면 이 또한 상해에 해당돼요 다만 상처가 극히 경미하거나 음모 또는 모발을 자르는 행위 등은 폭행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자기..
2023. 4. 22.
형법 폭행죄,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형법 260조, 261조, 262조, 263조, 264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 폭행죄 법조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공부하고 글쓰기를 준비하려다 보니 글이 늦어졌네요^^ 다루려는 법조문을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저도 어렵고 보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실까 봐 가볍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ㅋ 다만 여러분 들이 궁금하거나 어려운 문장 들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법을 전공하셨거나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 아는 내용 일 겁니다 ㅎ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0조 1항이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 구류, 과료 중 판사가 죄의 경중에 따라 선택해서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징역, 벌금은 많이 ..
2023. 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