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5 13년 전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잡은 아들,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 출처 뉴스1 2004년 6월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아침부터 노래방에 불이 켜져 있어 이를 수상히 여기고 들어갔다가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평범한 주부로써 친오빠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를 발견하였지만 그 외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사건 현장 주변에는 CCTV도 목격자도 없었다 담배꽁초에서 DNA를 채취하였지만 그와 동일한 DNA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조차 물거품이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해도 진전이 없어 결국 이 사건은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사건으로 불.. 2023. 6. 4. 형법 고의, 미필적 고의, 형법 13조, 고의 판례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고의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ㅎ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의가 없다면 무죄 또는 과실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범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입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인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고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일부로' '고의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혹시 미필적 고의라는 용.. 2023. 6. 3. 전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한 살인마 장재진, 대구 장재진, 대구 아파트 중년부부 살인 사건, 대구대학교 장재진, 최연소 사형수 장재진 2014년 5월 19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년 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대구 중년 부부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졌으나 이 사건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 A 씨의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그 자리에서 A 씨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저는 살인마 장재진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계기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장재진과 대학교 1학년 A 양은 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되어 한때는 사귀던 사이였다 어느 날 장재진은 A 양 친구에게 A 양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 양이 장재진에게 이유를 물어보려 찾아갔는데 장재진은 A 양을 폭행하게 된다 이 폭행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고 학교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당시 대구 대학교 총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던 장재진은 이 원인을 A 양 때문이라고 .. 2023. 6. 2. 형법 인과관계 판례, 상당인과관계, 형법 17조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의 연관 관계를 말하며 형법상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연관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 연관성이 없으면 부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조문에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형법에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이 몇 가지 있는데 이론은 다 필요 없고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인과관계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 옆자리에 어린.. 2023. 5. 31. 1983년 중화인민공화국 여객기 춘천에 불시착 사건, 중국 여객기 납치, 춘천 비행장 사건 1983년 5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소속 여객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상공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여객기는 랴오닝성 선양 공항에서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납치범들은 비행기 기장을 협박하여 중화민국(대만)으로 항로를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납치범들은 6명으로 그중에는 여성도 있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를 떠나 자유주의 대만으로 망명을 원했기 때문에 여객기를 납치한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수교도 맺지 않았고 공식적인 외교접촉도 없던 때였으며 중국은 북한을, 한국은 대만을 우호 국가로 생각하여 서로를 적성국으로 바라보던 시기였다 당시 비행기 기장은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으로 가지 않고 몰래 평양으로 방향을 돌렸다 결국 대.. 2023. 5. 30.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