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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피자 가게 사장 안 씨

 
 
2012년 8월 10일 충남 서산의 한 XXX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 씨(여성 당시 23)가 피자 가게 사장 안 씨의 협박과 성폭행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 피자 가게 사장의 지속적인 협박과 성폭행

 
2012년 당시 대학교 4학년인 이 씨는 한 학기를 남겨두고 휴학을 하여 충남 서산의 XXX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도 본인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피자 가게의 사장은 37살 안 씨였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씨에게 사귀자며 노골적인 성희롱과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를 협박하여 성폭행까지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안 씨는 부인과 이혼을 할 거라는 말을 했다는데.. 안 씨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씨가 협박을 받을 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폭행죄보다 더 형이 세다는 말입니다 협박받는 경우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더라 신고하세요 증거를 찾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
 
이 씨는 피자 가게에서 약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안 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그만둔 이후에도 안 씨의 협박은 계속되었고 그러는 중 이 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씨를 불러내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또다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씨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것을 빌미로 더 심한 요구와 협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씨가 당하고만 있었던 이유는 안 씨의 협박이 두려운 이유도 있었겠지만 얼마 전 이 씨의 친오빠가 사망하였는데 딸에게 마저 이런 일이 생긴 걸 부모님이 알게 되면 더 마음 아파하실까 봐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참아왔던 것 같습니다 
 
 
 

2.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

 
그러나 이 씨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 10일 오후 5시경 이 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아버지의 승용차를 빌려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발견당시 눈을 뜬 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기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씨를 발견한 경찰은 이 씨의 휴대폰에서 유서를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일하던 피자가게 사장에게 협박을 당했다"
"퓨대폰을 확인하면 증거가 있으니 제발 끝까지 파헤쳐 달라"
"이 억울함을 죽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다"
"이 순간에도 사장에게 협박이 계속 온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안 씨는 사촌동생을 시켜 이 씨 죽음이 사실인지 장례식에 가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내용과 나체사진등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8월 12일 경찰은 안 씨를 체포하였는데 체포된 안 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씨의 휴대폰 삭제 기록을 복구하여 안 씨가 이 씨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협박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강간죄냐 강간치사죄냐?

 
당시 이 사건은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안 씨의 행위로 인하여 이 씨가 사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만 입증되지 않는다면 강간죄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중이거나 당하기 전에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사망하였다면, 즉 사망을 성폭행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라면 안 씨는 강간치사죄가 되지만 성폭행이 끝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수치심이 들어 자살을 하였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후자의 경우를 강간치사죄로 인정한 판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또한 강간 및 성폭력 범죄로 안 씨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 씨는 1심에서 9년이 선고되었는데 당시 성폭력으로 9년 형을 받은 경우는 성폭력 형 중에서 거의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7년형이 선고되고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도 안 씨의 행위로 인하여 이 씨가 사망한 것이 분명한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증거나 법적 한계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 결론

 
안 씨의 1심판결 이후 시민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네이버 검색어에는 안 씨가 운영하는 피자가게의 브랜드가 하루종일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해당 피자 브랜드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며 현재는 망하거나 상호명을 바꿔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분노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일과 무관한 피자 브랜드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어렵지만 한 번만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범죄의 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범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물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한 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8월 11일 안 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가해자 안정서가 운영하던 피자가게는 망했지만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은 절대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