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중화인민공화국 여객기 춘천에 불시착 사건, 중국 여객기 납치, 춘천 비행장 사건

1983년 5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소속 여객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상공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여객기는 랴오닝성 선양 공항에서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납치범들은 비행기 기장을 협박하여 중화민국(대만)으로 항로를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납치범들은 6명으로 그중에는 여성도 있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를 떠나 자유주의 대만으로 망명을 원했기 때문에 여객기를 납치한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수교도 맺지 않았고 공식적인 외교접촉도 없던 때였으며 중국은 북한을, 한국은 대만을 우호 국가로 생각하여 서로를 적성국으로 바라보던 시기였다

당시 비행기 기장은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으로 가지 않고 몰래 평양으로 방향을 돌렸다

결국 대만이 아님을 눈치챈 납치범들은 비행기 기장을 다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비행기의 연료가 부족하여 대만까지 갈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까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서울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대한민국 군은 북쪽에서 수상한 비행기가 레이더에 포착되자 전투기를 출동시켰고 공중에서 여객기의 착륙을 유도하였다 결국 더는 무리라 판단한 납치범들은 서울로 가던 중 춘천에 있는 미군 기지 비행장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당시 미수교 적국이던 중화인민공화국의 비행기가 북쪽에서 남한으로 오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은 전투기의 굉음 소리에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 알고 엄청 놀랐다고 한다

이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평화롭던 휴일은 전국에 공습경보가 울렸으며 각 방송사들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뉴스속보를 연신 방송으로 내보냈다 당시의 대통령은 전두환이었는데 반공을 내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 봐도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잡힌다 
 
납치범들이 어떻게 검거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니 순순히 체포해 응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협상을 하였는데 이 협상은 6. 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협상 이후 최초의 협상이었다 3일간의 협상 끝에 피해 승객들과 승무원, 항공기를 조속히 중국으로 송환하며 납치범들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합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이 대한민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었다

승객들은 송환되기 전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서울 시내와 남산타워, 수원 삼성전자 등을 관광하고 출국할 때는 컬러 TV까지 선물로 받는 등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납치범들은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고 1년을 복역한 뒤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화민국(대만)으로 추방하였다 말이 추방이지 실질적으로는 대만에 송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비행기를 납치한 6명은 대만에서 반공 의사의 귀순이라며 대대적인 환영과 막대한 정착 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여담

 
당시 한국군은 중화인민공화국 여객기를 청주 공항으로 유도하려고 전투기가 여객기 아래에서 위협 비행을 하였는데도 여객기는 통신을 거부한 채 막무가내로 춘천 비행장에 불시착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전투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지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여객기는 평양 상공까지 갔던 상황이었는데 북한은 이 상황을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했던 것인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었다 몰랐을 것이란 추측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

당시 중국인들에게는 서울이 전기도 안 들어 오고 거지들이 많을 것이란 인식이 있었는데 피해 승객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고층건물과 지하철, 인프라 등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다음은 실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민간항공기 납치 사건에 대하여는 항공기 등록 지국에 원칙적인 재판 관할권이 있지만 항공기 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경합적으로 재판 관할권이 생기어 우리나라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84.522, 84도39)

 

유튜브 쇼츠로 형법 판례 문제 확인하러 가기

로우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