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기본 개념과 용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소추조건, 신분범, 자수범)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용어의 기본 개념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위법성, 책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더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내용들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뉴스 사건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ㅎ 법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내가 저지른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새치기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만 법조문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법..
2023. 5. 28.
형법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적정성의원칙)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처음부터 지루한 이론이나 개념을 포스팅하면 방문자가 없을 것 같아서 어그로성 살인, 절도, 강도 등 흔한 범죄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형법의 기본 개념들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등 이러한 이론들을 형법 총론이라고 하며 살인죄, 강도죄, 폭행죄 등 죄명들을 다루는 파트를 형법각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총론을 먼저 하는 것이 형법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학설이나 이론들은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ㅎ 총론 또한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자는 뜻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 ..
2023. 5. 23.
